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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임대차계약이 경매로 종료되는 이유
No : 1235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22 23:49:12     조회 : 4  
제목처럼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관계가 경매로 종료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만으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 관계에서  
민집법 제144조 매각대금 이후의 조치에서   
  
주임법 제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에 따라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집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지면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임법상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 임차권변경등기를 촉탁하여 대향력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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