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0
    • 9
    • 5
    • 1차 D-
    • 0
    • 3
    • 3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
  • 2차 D -
  • 0
  • 9
  • 5
  • 1차 D -
  • 0
  • 3
  • 3

1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집중이론
  1. 집중이론 단과
    집중이론 종합
문제풀이
  1. 문제풀이 단과
    문제풀이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특강 종합

2차과정
입문_(이론+사례)
  1. 입문 단과
    입문 종합
예비순환_(기본이론)
  1. 예비순환 단과
    예비순환 종합
1순환_(심화+사례연습)
  1. 1순환 단과
    1순환 종합
2순환_(진도별 모의고사)
  1. 2순환 단과
    2순환 종합
3순환_(실전 모의고사)
  1. 3순환 단과
    3순환 종합
최종특강
  1. 최종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2027 올패스
2025 법무사 2차 올패스
2025 T-PASS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수험뉴스
시험공고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2023년 1차 시험분석
2023년 2차 시험분석

법무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No : 12333        작성자 :   379499******       작성일 : 2025/05/23 17:03:25     조회 : 195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차 기본서 교재 138페이지 ⑥번을 보면,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되면 단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에 한하여 공탁법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공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사실을 증명하면 공탁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객관식문제집 130페이지 13번 2번 지문 정오표 해설을 보면    
   
"②지문 중 ...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맞으나...착오를 이유로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여전히 틀리므로 여전히 ②지문이 정답." 이렇게 알려주셔서요.    
   
착오의 이유뿐만 아니라,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오표 설명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2.    
객관식문제집 221페이지 01번 문제인데요.    
   
답이 5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1번은 틀린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해도 민사집행법 291조, 248조 1항의 공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미리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