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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33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5/23 23:30:36 조회 : 12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우선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 그런데 아래와 같이 공탁법 추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및 제3호(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 그러므로 이제는 ... 9조제2항제1호(「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및 제3호(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 그런데 기본서에서는 이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후 문제집과 요약집에서는 반영하였습니다.
*** 기본서 교재 138페이지 ⑥번 내용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2. 객관식문제집 221페이지 01번 문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공탁선례 변경으로 정답이 수정되고 해설도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래처럼 정오표를 추가하려는 중이었습니다.

221 페이지 1번 정답과 해설

정정 전 : 정답 ⑤
해설 : ⑤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8.11.13, 2007다33842)

정정 후 : 정답 ①
해설 : ⑤ 공탁선례 변경(공탁선례 202311)으로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 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⑤지문 중 집행공타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틀린 지분이고, 이제 ①지문이 옳인 지문이 되었다,


이 2부분은 개정된 부분이라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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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차 기본서 교재 138페이지 ⑥번을 보면,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되면 단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에 한하여 공탁법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공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사실을 증명하면 공탁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객관식문제집 130페이지 13번 2번 지문 정오표 해설을 보면

"②지문 중 ...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맞으나...착오를 이유로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여전히 틀리므로 여전히 ②지문이 정답." 이렇게 알려주셔서요.

착오의 이유뿐만 아니라,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오표 설명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2.
객관식문제집 221페이지 01번 문제인데요.

답이 5번인 것은 알겠는데, 왜 1번은 틀린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해도 민사집행법 291조, 248조 1항의 공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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