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위등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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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맞습니다.
등기신청에 있어 대위자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등기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형태입니다(민법 제404조 참조).
그러나, 법원은 민사재판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스스로가 권리를 갖는 주체가 아니므로, 대위신청에서 요구되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어디에도 법원이 등기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위신청은 본질적으로 ‘당사자’ 또는 ‘당사자적 지위를 가진 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법원의 직무와는 분리된 기능입니다.
2. 공유물분할 판결이라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가 계약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판결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유자 간 협의(계약)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에 의해 분할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공유자 간의 분할 ‘협의’를 대체하는 성격을 지니는 이상, 판결서에 대해서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조정분할, 심판분할을 포함)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상속에 해당하므로, 등기원인증명서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조정조서 또는 심판서 등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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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선례1 - 선례 제9-85호]
공유물분할계약서나 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협의서나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이러한 계약서나 협의서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서·조정조서·화해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화해권고결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2항)
[관련선례2 - 선례 제202412-2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협의분할(조정분할, 심판분할 포함)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상속에 해당되므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조정조서, 심판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조정조서나 심판서 포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사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등기원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등기 완료 후 반환대상이 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않지만(「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 등기예규 제1514호 제3조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조정조서나 심판서 포함)의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의 절차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등기선례 2019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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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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