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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승계와 계쟁물의 승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327

작성자 :

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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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24 21:40:38 조회 : 246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답변 덕분에 1편 총칙이 매우 수월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송물의 승계와 계쟁물의 승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소송물의 승계인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국한하는데 이때, 만약 변론종결 전이라면 당사자가 변동되는 것이고 아직 종국판결이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승계인 적격이 없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따라서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피고라면 원고는 소숭물의 승소판결로 인해 그 승계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개시하면 되는 것인지요? 물론 여기서 당연히 집행권원은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송달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2.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면 소송당사자가 아닐텐데 집행권원상 승계인의 표시가 없는데 승계집행문으로 그 갈음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97다22904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로 인한 진정소유권자의 말소청구(소송물)로 인해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 미치지 않는 것이고 변종 후 피고 상대로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는 원고가 아닌가요?

4. 3의 경우 민소법 처분권주의에 따라 수소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물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없기때문에 그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 존부에 관하여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물이므로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5. 90다9963의 경우 건물명도소송(213조)에 따른 명도가 소송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변종 후 계쟁물을 점유한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고 승계인에도 해당이 되나, 98다6855의 경우에는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소송이므로, 소유권에 당연 미치지 못하고 이경우에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승계인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도 될까요?

정말 많은 지식과 배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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