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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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물의 승계인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국한하는데 이때, 만약 변론종결 전이라면 당사자가 변동되는 것이고 아직 종국판결이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승계인 적격이 없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따라서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피고라면 원고는 소숭물의 승소판결로 인해 그 승계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개시하면 되는 것인지요? 물론 여기서 당연히 집행권원은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송달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1. [답]
(1) 변론종결 전 승계
변론종결 전 소송당사자가 사망 등으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승계되고(소송수계), 변론종결 전 소송물이 특정승계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자발적 참가, 민소 81조)와 소송인수(강제적 참가, 민소 82조) 등으로 해결됩니다.
(2) 변론종결 후 승계
변론종결 후 소송당사자 승계는 기판력의 주관적범위(민소 218조)로 해결됩니다.
(3)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피고라면 원고는 소숭물의 승소판결로 인해 그 승계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개시하면 되는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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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면 소송당사자가 아닐텐데 집행권원상 승계인의 표시가 없는데 승계집행문으로 그 갈음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
(1) 집행권원상 승계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면 그 승계가 집행권원상 수소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내어 줍니다(법 31조1항).
(2) 집행권원상 승계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권원상 승계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즉, 그 승계가 집행권원상 수소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승계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며(법 31조1항),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취지를 집행문에 적도로 하고 있습니다(법 31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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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7다22904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로 인한 진정소유권자의 말소청구(소송물)로 인해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 미치지 않는 것이고 변종 후 피고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는 원고가 아닌가요?
3. [답]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 외의 제3자가 변종 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실제로는 원고가 피고1, 피고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를 제기하였고 피고1에 대하여는 원고 패소, 피고2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 그 중 패소자인 피고2에 대하여 피고1이 처분금지가처분 경료한 뒤 피고1이 피고2에 대하여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한 사례-수험생 입장에선 실제 사안을 자세히 알필요 없으며 위와같이 제3자로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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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의 경우 민소법 처분권주의에 따라 수소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물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없기때문에 그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 존부에 관하여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물이므로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4. [답]
판례에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있어 답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후에 패소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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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0다9964의 경우 건물명도소송(213조)에 따른 명도가 소송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변종 후 계쟁물을 점유한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고 승계인에도 해당이 되나, 98다6855의 경우에는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소송이므로, 소유권에 당연 미치지 못하고 이경우에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승계인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도 될까요?
5. [답]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본적 이해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판례를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그 청구가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위와 같은 점유승계인에게 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91.1.15. 90다9964).”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10.22. 98다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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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열공하시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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