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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있습니다^ ^
No : 12321        작성자 :   peac***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26 18:55:04     조회 : 130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 넘치는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임차권에 관한 등기] 관련하여,  
1)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틀린 지문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는 할 수 있다.  
-> 틀린 지문  
  
위 두 지문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1번은 수리할 수 없다 하고 틀린 지문이라 하고,   
2번은 할 수 있다 하고 틀린 지문이라니...  
.  
해설 봐도 아리쏭한데, 설명 부탁드려요~  
  
+ 1차 부등법 관련하여, 2차 논술을 알아야 1차 부등법 이해가 수월할까요?  
아니면 1차 부등법 객관식문제집이랑 기출문제집만으로 충분할까요?  
조언 구할 곳이 없어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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