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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교재 263 '기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No : 12317

작성자 :

kbac***

작성일 : 2025/05/27 01:31:01 조회 : 136

교수님, 인강 듣는 수험생입니다.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기법교재 263페이지 19행시 기출문제인데요, 답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미등기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촉탁 접수되었고, 첨부된 건축물대장에는 최초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이전된 내역이 있었다.
문제1) 가압류등기를 실행하기 위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설명
문제2) 등기관이 각하할수있는지 여부와 근거

법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 등기와 직권보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직권 보존등기시에도 등기관이 최초 소유자 갑으로 보존등기 후 을로의 이전등기까지 직권으로 한 후 가압류등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66조 2항에서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65조에서 말하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을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바로 할 수 있다는것인지,
답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책을 봐도 도무지 답을 헤아리기 힘드네요.

또한 각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쟁점이 각하와 관련된 것인지,
애초에 갑으로 소유권보존을 해야하는데 을로의 가압류등기촉탁이 있어서 그런건지? 이 또한 답이 궁금합니다.
꼭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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