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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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기출문제집 300번 문제 관련

No : 12317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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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28 11:05:15 조회 : 119

나. 의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소유자의 변동이 있던 없던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는 2019다285363 판례를 제시하면서 맞는 지문이고요
마.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라는 지문은 97다34037 판례를 제시하면서 틀린지문이라는데.... '나'의 지문과 '마'의 지문이 동일한 내용인데 후 판례가 최근 판례로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즉 모두 맞는 지문 아닌가요?? 두 지문간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좀 혼동이 되네요...

=====================[답변]==========================

결론적으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구요.

반대로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보통의 경우"에는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항상 그 점유개시시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런 전제조건을 주지 않는다면, 보통의 경우인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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