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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상법 질문드립니다.
No : 12298        작성자 :   qlvn***       작성일 : 2025/05/28 22:52:05     조회 : 155  
요약자료 p.12에서  
  
(4) 재산분할대상 재산 및 분할액 산정의 기준시기  
<협의이혼> 협의이혼이 성립한날 기준  
->협의이혼성립일 이후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사항은 액수를정함에 참작할 것이 아니다.  
<재판상이혼>변론종결일 기준  
<---->  
인데 동일 페이지 상단에 [재산분할의 재판확정 후 재산이 새로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상충되는거 같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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