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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소취하가 사기나 강요 강박으로일 경우 재심규정 유추적용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

No : 1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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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41*****

작성일 : 2025/05/28 23:05:43 조회 : 190

민사소송법에서 소취하가 사기나 강요 강박일 경우 재심규정 유추적용 통해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판례에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하는데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소송행위를 부인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판례에 사기인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사기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451조 1항 5호 2항 규정이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사기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때 안된다는거 맞나요?

강요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지않아도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해당하고 +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때만 확정판결없이도 재심규정 유추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부인되는거 아닌가요?

강요와 사기가 서로 다른건가요?

강요는 확정판결필요없고 사기는 확정판결필요한건가요?

폭력을 수반한 강박은 확정판결이 당연히 필요없는건 알겠고 착오는 형사처벌행위 대상자체가 아니니 해당이 안되는것도 알겠는데요. 강요와 사기는 너무 헷갈려요. 두가지는 서로 다른건가요?

확 구분할수 있도록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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