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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기찬 교수님 가등기 관련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청구권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No : 12293

작성자 :

huno****

작성일 : 2025/05/29 21:56:08 조회 : 188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혁준교수님, 존경하는 김기찬교수님
저는 지방에서 4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으며 현재 교수님 민법과 김기찬 교수님의 부등법을
1회독 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부를 수험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학습 정도
현재 학습은 민법, 부등법 1회독 중이며 물권법 초입(인강상 135강) 부분입니다.

*질문이 생긴 이유
이혁준 교수님 기본서 물권법 p329 상단에 ‘81다카1110’ 판례가 있고 그 곳을 설명해 주시면서 <물권적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없다.>라고 하시면서 <공식><암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냥 암기 하려다가 ‘물권적청구권이 뭐지?’ 라는 물음에 제 궁금증이 시작되었고 ①교수님께서 물권법 개괄 때 말씀하셨던 물권적 청구권 확인 ②네이버에서 물권적 청구권 확인 ③‘81다카1110’ 판례 5회독 ④인터넷상 ‘법무사고선’님의 ‘81다카1110’판례 해석 정독을 하였으나 물권적청구와 채권적청구의 차이에 대해 정의가 되지 않았고, 또한 ⑤교수님 기본서 p351에 보면 매매계약=채권적청구,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 시효취득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 라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이 완전 뒤죽박죽이 되었고 그냥 암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사항
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민법은 물권적청구권으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민§204~§206), 그 이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유권반환청구권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213, §214). 이 규정들은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되며(§290, §319, §213, §214),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과 저당권에 준용한다(§301, §370, §214).
[네이버 지식백과] 물권적 청구권 [物權的請求權, real action]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위 정의가 맞는지?? 맞다면 교수님 기본서 p329 상단판례 해석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채권적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가능하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채권적청구권이다라고 암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②‘81다카1110’ 판례에서는
이유 부분에서는 살피건대,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는 가등기는 같은법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할 때에 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 . . . . .청구권" 이란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다. 라고 서술
하고 있음에도
뒤부분에
원심판결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소외 이희옥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근거는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판시한 것은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서술하면서 마치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듯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 같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물권적청구권인지 채권적청구권인지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③수험적으로 접근해서 합격을 목표로 하는 저이기에
혹시 그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청구권(기본서p329), 매매계약=채권적청구,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 시효취득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기본서 p351)
이렇게 암기 해버리는 것이 낫을 까요??

④그냥 암기하여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쭉나열해서 암기해 버릴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수험에 도울이 될까요??

바쁘신 중 염치없는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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