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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례제202405-1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2291        작성자 :   46051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29 23:39:40     조회 : 201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례 제202405-1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책으론 519페이지 하단이고 올해는 537페이지쯤으로 추정. 그리고 이번 박문각 모의고사 3번의 5번문제로도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본문 내용을 이해한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려봅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형성이나 이행 둘 중 하나여야 하고, 확인판결은 불가하다가 맞는지.  
(본문의 확정판결이란 판결이 확정되어서 확정판결을 뜻하는 것이 맞을까요?)  
  
2) 해당 판결의 원고는 등기신청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과 미등기소유권자000 이렇게 두명. 등기신청자는 미등기소유권자000을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판결을 받았고, 보존등기신청을 했는데 형성 혹은 이행 판결이 아니라서 각하 되었다. 가 맞는지  
  
3) 그렇다면 등기신청자가 제대로 000을 대위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선 소를 제기할 때 000은 보존등기신청을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 걸까요? 000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구가 맞는게 아닌가 도통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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