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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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291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5/30 13:37:53 조회 : 14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 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의 제출의 예외)의 경우에는.... 관공서가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액 크기 여하를 불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이 예규가 적용힙니다. 그러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린 표현입니다.

**** 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의 제출의 예외)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바, .... 위임을 받은 대리인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에게만 특칙을 두었으므로..여기에 종중이 위임하는 겨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맞습니다.

글고 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의 제출의 예외)에는....종중이 1000만원 이하를 지급청구하는 경우애도 적용ㄷ히지만, 그것은 대리가 아니라 대표자ㅏ 직접 청구하고 대표자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만을 말하는제, 해당 지문은 종중의 대표자가 직접 지급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임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이므로 적용이 없습니다.

남은기간 잘 정리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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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페이지 5번문제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167호)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옳은 것은? 2013 법원사무관

① 이 지침은 종중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900만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 되지 않는다.

2.이 지침은 관공서가 3천만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이 지침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된다.

4.이 지침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문제인데 정답은 1번으로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볼땐 2번은 맞는 말같고 1번이 틀린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번의경우에는 이 지침은 법인 또는 법인아닌사단(종중)에도 적용이 되서 900만원이면 적용되는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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