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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298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5/30 13:40:08 조회 : 14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 먼저 2번 자료는...

- 甲은 乙에게 대여금채무(100만원)
- 丙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30만원)
-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30만원

- 이라한 상황에서 채무액(공탁금액) 100만원을 집행공탁하여 ... 압류체권액 합계 60만원(30만원 + 30만원)은 집행공탁과 사유신고로... 배당가입차단 및 배당이 진행하고(1치 배당으로 丙과 丁맡 배당가입) .... 나머지 40만원은 변제공탁이 되어 乙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그리고 와와 같이 집행공탁을 마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戊의 채권압류․추심명령(집행채권액 : 50만원)이 공탁소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냥 40만원만 변제공탁한 후 이에 대하여... 戊의 채권압류․추심명령(집행채권액 : 50만원)이 공탁소에 송달된 경우와 동일합니다.

- 공탁관이 사유신고 하는 경우는 ... 정확하게는 요약집 215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채권자 경합의 사례로는
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
③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입니다.

- 그런데,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戊의 채권압류․추심명령(집행채권액 : 50만원)이 1개뿐이므로...채권자 경합 내지 압류 경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고... 戊가 지급청구 하면 직접 戊에게 지급해야 합니다(戊는 피공탁자 乙의의 출급청구권을 강제집행으로 승계한 사람에 해당하며...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 첨부도 필요 없습니다)



**** 06.번 사례는,

-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100만 원
-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50만 원)인 상황에서...
- 집행공탁(100만 원)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면 ...
- 집행공탁과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으로 50만원만 배당절차 진행(丙만 배당참가)....
- 나머지 50만원은 乙에 대한 변재공탁이 되어 乙에게 출급청구권발생
- 이러한 상태에서 ....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대한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00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 역시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하나이므로 공탁관은 丁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런데 그당시 ②丙은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탁금 중 50만 원을 출급할 수 있다.는 부분만 틀린 것으로 위와같이 정답처리 된 상태로 공개되고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해설이나 자료가 없어서 .... 저 역시 그냥 ②부분 해설만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나 ②부분이 명확히 틀린 것은 분명하지만...
질문주신 것 처럼 5번 자문 역시 틀린 것이 되어 그 문제는 복수정답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사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시 이 부분도 복수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 승진시험이다 보니 그냥 모르고 아무도 이의제기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다는 사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수없히간에 동일하게 이 부분을 집을 생각입니다.

좋은 질문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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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문제 자료 2번 ㄹ지문과 6번의 5번지문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2번 자료에서 ㄹ지문의 해설 부분과 강의 설명이 다른 것 같아서요.. 해설대로라면 집행채권 총액이 110만원이라 피압류채권 100만원을 초과해서 사유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초과하지 않는다는건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강의 말씀 주신 것처럼 혼자 들어와서? 면 ... 시차 간격 두고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면 압류의 경합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6번 문제의 5번 지문이 더욱 헷갈립니다..
강의 설명대로라면 이 경우 정은 혼자 들어왔는데 왜 사유신고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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