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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kqqusdlqslek.
No : 12290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5/30 13:45:10     조회 : 276  
집행법 교재 56페이지 다 (2)에서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이건 집행문부여요건이라는 의미인가요? 동시이행의 경우에는 개시요건이고, 반대급부이행이 선이행인 경우에는 부여요건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헷갈리네요. 그 이외에 불확정기한 - 부여, 정지조건- 부여. 담보제공 - 개시요건 맞죠? 이 부분 좀만 설명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교재 66p.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으니 여길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의 강제집행'에서
동시이행의 경우에는 개시요건이고, 반대급부이행이 선이행인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요건입니다. 

교재 56페이지
"(2)조건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에서는 
담, 동, 대까지도 집행문부여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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