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직권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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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채무자)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민집 81조 1항 2호 단서), 건축물대장 등본, 소유권확인판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서면, 수용을 증명하는 서면(법 65조)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처분제한의 재판을 신청한 채권자로 하여금 해당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소유증명서면의 적격성 여부를 집행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실무제요」Ⅱ p. 215).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그러나 등기촉탁서에는 이러한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예규1469호 1. 참조).
최신선례도,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있으며, 집행법원이 이러한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선례 제202001-3호).
③ 판례에 따르면,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이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 신청이 된 미등기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관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으로서는 그 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그 심사 결과 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자 2006마920 결정).
따라서, 집행법원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촉탁 할 때 건축물대장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제공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한이 있는 등기관은 제출된 첨부정보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그렇다면,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를 국가로부터 대장상이전등록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및 예규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예규 제1483호). 이건 가압류등기촉탁은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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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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