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직권회복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가등기가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가등기는 여전히 등기부상에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등기가 말소되어 그 사이에 소멸되었던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새롭게 적법하게 경료된다면, 가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즉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나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를 침해하는 등기로 보아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문제가 된 본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가등기 자체가 위조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가등기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