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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No : 12273        작성자 :   187460******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31 23:33:11     조회 : 312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파트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 들어왔습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한 경우/ 채무자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채무자가 된다고 하면 보통 빚을 지는 것이어서 불이익이 생기니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 같은데 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건 민법지문이기는 한데요.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왜 여기에서는 자의 공유지분에 저당건을 설정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고 되어있는건지... 자꾸 눈으로만 반복하다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려봅니다.  
항상 답변 명쾌하게 해주셔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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