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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친상법 질문드립니다.

No : 1229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6/01 00:33:40 조회 : 44

요약자료 p.12에서

(4) 재산분할대상 재산 및 분할액 산정의 기준시기
협의이혼이 성립한날 기준
-협의이혼성립일 이후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사항은 액수를정함에 참작할 것이 아니다.
변론종결일 기준

인데 동일 페이지 상단에 [재산분할의 재판확정 후 재산이 새로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상충되는거 같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핵심은 재산분할에 있어 그 대상의 되는 재산과 그 액수산정의 "기준시기" 를 정하는 문제에서
협의이혼은 그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관계인지를 보고,

재판상 이혼은 그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 무형의 자원의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보면서,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서 그 액수산정의 "기준시점"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 라고 판시하고 있고

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 원칙이고, 다만, 혼인파탄이후 사실심 변종시 사이 재산변동이 부부일방의 후발적 사정(ex. 고의적 채무 작출 등)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파탄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 무형(ex, 주식투자로 수익이나 배당) 자원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실제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청구소송의 경우, 고의적으로 채무를 만들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수법이 비일비재하고 소송은 변론주의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심리하기에 사실심 변종시까지 제기되지 않은 은닉재산이 추후에 드러난다면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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