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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사소송법에서 소취하가 사기나 강요 강박으로일 경우 재심규정 유추적용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

No : 1230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6/01 01:27:01 조회 : 48

민사소송법에서 소취하가 사기나 강요 강박일 경우 재심규정 유추적용 통해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판례에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하는데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소송행위를 부인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판례에 사기인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사기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451조 1항 5호 2항 규정이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사기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때 안된다는거 맞나요?

강요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지않아도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해당하고 +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때만 확정판결없이도 재심규정 유추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부인되는거 아닌가요?

강요와 사기가 서로 다른건가요?

강요는 확정판결필요없고 사기는 확정판결필요한건가요?

폭력을 수반한 강박은 확정판결이 당연히 필요없는건 알겠고 착오는 형사처벌행위 대상자체가 아니니 해당이 안되는것도 알겠는데요. 강요와 사기는 너무 헷갈려요. 두가지는 서로 다른건가요?

확 구분할수 있도록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먼저 재심사유(민소 451)는, 한정적 열거적 규정으로,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 각하사유가 됩니다. (기본서 p.676)

2. 소취하에 대하여, 판례는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소법 451조 1항 5호, 2항 유추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판시하고,
단지 착오를 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설 +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 한하여) (기본서 p.494)

3. 질문하신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인 소취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소취하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 사건 소취하서가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 313, 314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 사기나 강요, 강박, 폭행 등에 의한 경우라도 민법상 법률행위와 달리 별도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것을 요하므로 확정판결 필요설이 판례의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사기죄(형법 347조)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스스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강요죄(형법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판례상 사기나 강요 모두 확정판결 필요설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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