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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존경하는 이혁준 교수님 살려주세요.....

No : 1229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6/01 01:52:41 조회 : 11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혁준교수님, 존경하는 김기찬교수님
저는 지방에서 4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으며 현재 교수님 민법과 김기찬 교수님의 부등법을
1회독 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부를 수험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학습 정도
현재 학습은 민법, 부등법 1회독 중이며 물권법 초입(인강상 135강) 부분입니다.

*질문이 생긴 이유
이혁준 교수님 기본서 물권법 p329 상단에 ‘81다카1110’ 판례가 있고 그 곳을 설명해 주시면서 라고 하시면서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냥 암기 하려다가 ‘물권적청구권이 뭐지?’ 라는 물음에 제 궁금증이 시작되었고 ①교수님께서 물권법 개괄 때 말씀하셨던 물권적 청구권 확인 ②네이버에서 물권적 청구권 확인 ③‘81다카1110’ 판례 5회독 ④인터넷상 ‘법무사고선’님의 ‘81다카1110’판례 해석 정독을 하였으나 물권적청구와 채권적청구의 차이에 대해 정의가 되지 않았고, 또한 ⑤교수님 기본서 p351에 보면 매매계약=채권적청구,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 시효취득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 라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이 완전 뒤죽박죽이 되었고 그냥 암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사항
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민법은 물권적청구권으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민§204~§206), 그 이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유권반환청구권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213, §214). 이 규정들은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되며(§290, §319, §213, §214),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과 저당권에 준용한다(§301, §370, §214).
[네이버 지식백과] 물권적 청구권 [物權的請求權, real action]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위 정의가 맞는지?? 맞다면 교수님 기본서 p329 상단판례 해석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채권적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가능하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채권적청구권이다라고 암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②‘81다카1110’ 판례에서는
이유 부분에서는 살피건대,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는 가등기는 같은법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할 때에 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 . . . . .청구권" 이란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다. 라고 서술
하고 있음에도
뒤부분에
원심판결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소외 이희옥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근거는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판시한 것은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서술하면서 마치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듯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 같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물권적청구권인지 채권적청구권인지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③수험적으로 접근해서 합격을 목표로 하는 저이기에
혹시 그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청구권(기본서p329), 매매계약=채권적청구,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 시효취득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기본서 p351)
이렇게 암기 해버리는 것이 낫을 까요??

④그냥 암기하여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쭉나열해서 암기해 버릴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수험에 도울이 될까요??

바쁘신 중 염치없는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물권적 청구권(이하 물청), 채권적 청구권(이하 채청)의 늪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속에서 물청이 무엇인지, 채청이 무엇인지 하나씩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개념이 혼동이 되어도, 아마 부등에서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다시 언급되기에
부등에서 절차법적으로 물권, 채청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민법으로 돌아와 더 구체화 될 수 있고
질문자께서 민법에서 이해하신 개념으로 부등법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몇가지만 팁으로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학은 공부를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기에 많은 것을 소화하시려고 하면 수험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에
일단 지금 기본서 중심으로 나오는 개념정도만으로 충분하시고, 또한 질문자께서 이해하신 것으로도 잘 하고 계십니다.

2. 법무사시험은 암기가 바탕되어야 하지만 2차 논술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사고가 드러나기에 암기하고 나서는
기본서나 판례 등으로 대중교통이나 식사하시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why)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

3. 물청은 기본적으로 물권을 전제로 하기에 소유권이라면 형식주의로 등기여부로 보고,
진정하고 적법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원인무효로 말소등기청권, 진명청 (민법 214조)
물청의 근거조문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같이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지금은 이해가 어려워도 계속 전진하시고 반복하시면 종합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실제 수험생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합격했고, 완벽을 추구하기 보다는 끝까지 다 보고 어떤 개념이든 대강을 말하거나
기본서에 어디 즈음 있고, 관련 판례에서 키워드를 하나씩 축척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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