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규칙 제122조 및 제52조의2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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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규칙 제122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규칙 제52조의2는 “등기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위 두 조문의 관계를 볼 때,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122조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조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제122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실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규칙 제5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은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있더라도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신청된 다른 등기만을 실행합니다.
규칙 제52조의2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등기에 대해 이를 수행할 경우 등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규칙 제122조는 과거부터 소유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해왔으며,
무엇보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공시의 정확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그 변동 과정을 등기기록상 명확히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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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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