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① 물권적 청구권이란,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같은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물권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민법은 이를 규정하면서, 대표적으로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물권 자체에 기초하여 발생하므로, 계약이나 의무 위반과는 무관하게 물권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②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이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가등기 대상이 됩니다.
판례 ‘81다카1110’도 이를 명확히 하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만이 가등기 대상이 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③ 이 판례에서 혼동을 줄 수 있는 지점은, 매매계약 해제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 제3자 명의로 된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지만, 가등기의 대상은 아니므로 말소등기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④ 이처럼 권리의 발생 원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에 기한 청구권은 가등기 가능하고, 물권에 기한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⑤ 질문자님께서 기본서와 판례, 해설, 예규 등을 직접 찾아보시며 개념을 정리하려는 방식은 매우 모범적인 공부입니다.
단순 암기를 넘어서 법리를 근본부터 이해하려는 자세는 시험 이후 실무에도 큰 자산이 됩니다.
지금 혼란을 겪고 계신 건 오히려 개념의 본질을 파고들고 있다는 증거이며, 방향은 정확히 맞고 계십니다.
⑥ 수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해 두시면 실전에서 유용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매, 증여 등): 채권적 청구권 → 가등기 가능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가등기 불가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 실무상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 → 가등기 가능
⑦ 결론적으로, 청구권의 성격은 그 발생 원인이 계약인지, 물권 자체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가등기 가능 여부도 이 구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험에서는 “계약에 기한 것은 채권적, 물권에 기한 것은 물권적”이라는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사례별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