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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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선례제202405-1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2292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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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02 10:31:39 조회 : 49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례 제202405-1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책으론 519페이지 하단이고 올해는 537페이지쯤으로 추정. 그리고 이번 박문각 모의고사 3번의 5번문제로도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본문 내용을 이해한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려봅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형성이나 이행 둘 중 하나여야 하고, 확인판결은 불가하다가 맞는지.
(본문의 확정판결이란 판결이 확정되어서 확정판결을 뜻하는 것이 맞을까요?)

2) 해당 판결의 원고는 등기신청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과 미등기소유권자000 이렇게 두명. 등기신청자는 미등기소유권자000을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판결을 받았고, 보존등기신청을 했는데 형성 혹은 이행 판결이 아니라서 각하 되었다. 가 맞는지

3) 그렇다면 등기신청자가 제대로 000을 대위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선 소를 제기할 때 000은 보존등기신청을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 걸까요? 000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구가 맞는게 아닌가 도통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선례 제202405-1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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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보존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므로,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합니다.

2. 원고와 피고는 맞으나, 각하의 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위에 의한 확인판결로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나, 확인판결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선언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 내지 승인을 명하는 형태를 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라고 기재된 판결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각하의 대상입니다.

3. 아닙니다.

대위에 의한 확인판결로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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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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