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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복등기

No : 12286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6/02 10:37:13 조회 : 3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18년 법무사기출문제입니다.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든기기록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라는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 한등기기록의 소유권명의인인) 갑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소유권자)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경우
다른등기기록이 선등기기록이면은 - 이건 폐쇄 안하고- 후등기인 갑 등기를 폐쇄하는거고,

다른등기기록이 소유권외의 권리 등기가 없는 나중에서 개설된 등기기록이어도- 후등기가 폐쇄되는거니까,

위 지문은 둘다 x여서 x인거죠?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중복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해당지문은 규칙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지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에 개설된 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규칙 제35조).

해당기출지문은 법 조문을 출제한 지문으로,

위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순서를 바꾸어 틀린지문으로 출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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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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