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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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기서 신청정보란, 등기기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을 전자적 형태로 구조화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등기법상 “신청정보의 제공”이란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신청정보가 등기소 전산망에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는 “신청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히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등기관이 그것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신청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신청인이 종이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단지 정보 제공의 전제가 되는 서류 제출일 뿐,
신청정보의 실질적인 제공은 등기관이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등기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신청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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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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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 현장이나 일반적인 설명에서는,
“신청서를 내는 것”과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한 의미로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곧 신청정보 제공을 의미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통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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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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