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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동산 등기 서류 질문 있습니다.

No : 12276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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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02 11:55:27 조회 : 43

먼저, 항상 열정적이고 섬세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등기서류 14강 ＊164p
- 규칙 105조에 따르면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 지분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권리자, 의무자 란에 지분 '칸'을 만들어 기재하는 것이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도 넣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분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를 넘길 때 기재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비법인사단이 권리자로 등기시 첨부서류에 '주소증명정보' 아닌 '정관' 이라고 기재해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규칙 46조 1항 6호에 따른 정관 첨부와
규칙 48조 1호에 따른 정관 첨부를 합하여
첨부서류에 1통이라고 기재해도 되는지

- '대표자자격증명서면'에 '종중총회결의서'라고 기재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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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맞습니다.

2. 가능합니다.

신청서 을지에는 ‘정관’ 1통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첨부서면 해설란에는 해당 정관이 실체를 증명함과 동시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기능을 겸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교재와 강의에서는 첨부서류를 구조화하여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실전 답안지에서는 위와 같이 간략하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3. 가능합니다.

2번과 마찬가지로, 첨부서면 해설란에 해당 서면이 대표자 자격증명서면으로 제공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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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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