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신탁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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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사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모두 위탁자가 대위하여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발간 ‘등기기록례’(첨부파일 참고)를 보면,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대위원인이 기재되므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대위원인은 한 번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에 일괄 처리되는 등기절차이므로,
대위원인을 각 등기별로 반복 기재할 필요 없이 1회만 기재하는 것이 실무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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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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