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종선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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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동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고,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만료된 경우, 해당자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 당시 착오로 그 사람을 공동상속인으로 포함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게 대습상속인도 존재하지 않고, 해당 지분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등기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정정하여, 실질적인 상속인들 앞으로 지분을 회복시키는 등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등기가 ABCD 명의로 경료되었는데, 그 중 A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고 실종기간이 상속개시일보다 이전에 만료된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상속인은 B, C, D가 됩니다.
만약 A에게 자녀 등 대습상속인(a′, a″ 등) 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상속권을 갖게 되지만, 대습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B, C, D로 확정됩니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기존의 ABCD 명의의 등기를 BCD 명의로 정정하기 위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등기는 A의 지분을 일부 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만약 A의 지분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등기의 수리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A의 지분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전혀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만으로도 ABCD에서 BCD로 등기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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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6-414호)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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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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