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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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그 내용이 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제29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제3호 이하의 각하사유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등기로 간주되므로,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즉,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가 아닌 사유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고, 그 내용이 등기관이 판단·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등기관은 해당 이의서를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의신청은 법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한정되고,
제3호 이하의 사유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보아 등기관의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이의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판단받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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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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