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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서류 질문드립니다.
No : 12254        작성자 :   89088*****       작성일 : 2025/06/02 12:30:02     조회 : 401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사서류 기본서 105페이지 2021년 법무사 기출 문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중 청구취지 질문드립니다.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에서 4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병원비를 지출한날부터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것이고 이에대한 이행 지체에 대한 이자 5%,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촉법 12%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손해배상액만 청구취지에 있어서요   
  
법조문을 보니 민 397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5%가 붙고  
소촉법 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12%가 붙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병원비는 소비대차 등 금전계약으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서 그런것일까요?  
그럼 이런 사건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에는 법정이자, 소촉법 이자가 붙지 않는것일까요..?  
  
바쁘실텐데 살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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