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등기신청서류 질문드립니다.
No : 12252        작성자 :   89088*****       작성일 : 2025/06/02 12:37:25     조회 : 406  
안녕하세요, 김기찬교수님   
등기신청서류 인강을 듣던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304페이지 민법상 임차권, 309페이지 주임법상 임차권은    
각각 어떠한 경우에 등기하게 되는것인지요?   
   
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굳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에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임차권 등기를 민법상 임차권등기로 할 지,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로 할 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양 등기의 설정 조건 및 효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