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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미성년자

No : 1227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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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02 14:51:19 조회 : 118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파트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 들어왔습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한 경우/ 채무자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채무자가 된다고 하면 보통 빚을 지는 것이어서 불이익이 생기니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 같은데 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건 민법지문이기는 한데요.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왜 여기에서는 자의 공유지분에 저당건을 설정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고 되어있는건지... 자꾸 눈으로만 반복하다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려봅니다.
항상 답변 명쾌하게 해주셔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일단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한 경우/ 채무자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채무자가 된다고 하면 보통 빚을 지는 것이어서 불이익이 생기니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 같은데 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채무자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미성년자인데, 채무자가 친권자와 미성년자이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근저당권설정자는 미성년자 대신에 특별대리인, 근저당권자가 체결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가 미성년자인데, 채무자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심증상(주관적으로) 친권자가 이익을 볼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다만 행위의 객관적 성질(첨부서면 등을 종합해 보건대)상 이해상반으로 안보는 것이 예규 등의 견해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이해상반 및 특별대리인 선임여부
미성년자	미성년자	이해상반 x . 특별대리인 선임 x
	친권자	이해상반 o, 특별대리인 선임 o
	친권자와 미성년자	이해상반 o, 특별대리인 선임 o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부등법과 관련해서 보면 언급하신 판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는 아닌 듯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유효다는 의미입니다.

날씨가 더워집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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