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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255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02 14:56:37 조회 : 33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시험문제 끝 부분에...단,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미안하므로 지연이자는 청구할 생각이 없습니다...고 되어 있고.... 주의사항에서 .... 김갑동의 위 진술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라서 이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준지하셔서 금년 좋을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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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민사서류 기본서 105페이지 2021년 법무사 기출 문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중 청구취지 질문드립니다.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에서 4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병원비를 지출한날부터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것이고 이에대한 이행 지체에 대한 이자 5%,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촉법 12%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손해배상액만 청구취지에 있어서요

법조문을 보니 민 397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5%가 붙고
소촉법 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12%가 붙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병원비는 소비대차 등 금전계약으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서 그런것일까요?
그럼 이런 사건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에는 법정이자, 소촉법 이자가 붙지 않는것일까요..?

바쁘실텐데 살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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