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추심채권자의 대위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233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6/02 23:34:39     조회 : 467  
안녕하세요 선생님 집행법 소송법의 내용을 알려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의 추심채권자의 확인판결 당사자적격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피공탁자가 2인 이상인 상황에서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집행권원 및 집행문 부여받아 피공탁자 1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있어 원칙적으로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만 출급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제3자가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출급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확인할 이익이 없는 당사자이지만, 확인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피공탁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만약 이경우에 피공탁자 1인에 대한 추심권자는 확인판결을 받지 못하면 출급권에 실질적으로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대위소송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확인판결을 받아 채무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그 출급권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가 추심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채권만족을 실현시킬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2. 전부명령의 경우엔 그 출급권에 대해 권리가 이전되었으므로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당사자로써 다른 피공탁자에 대해 확인판결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급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만 대위소송을 인정한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