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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245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03 07:05:35 조회 : 37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깊이있게 잘 이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 문제는 ... 원칙적으로 소송요건 문제 이기도 하며... 한편, 이러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공탁관련 조금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1. 확인의 이익 문제

1) 제3자의 확인소송
원칙적으로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만 출급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승계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확인판결만 받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3자는 피공탁자가 1인이든 2인이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2) 피공탁자 끼리의 확인소송
① 상대적불확지 공탁이 아니라면 각 피공탁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만 . 피공탁자로서 출급할 수 있고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② 그러나 상대적불확지 공탁이 이라면 피공탁자 본인이라 하여도 ....그 중 누가 출급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출급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는.... 제3자와 달리 본인이 이미 피공탁자 본인이므로 따로 승계같은 것이 필요없고... 피공탁자 사이에 확인판결만 받으면 됩니다.


2. 제3자가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 출급권의 양도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 상대적 불확지공탁이라면 ... 이경우도 당연히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야 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잘 이해하신 것처럼 피공탁자의 출급권에 대해 권리가 이미 이전(승걔)되었으므로... 채권자가 이제는 제3자가 아니라... 피공탁자의 승계인인 당사자로써 다른 피공탁자에 대해 확인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1)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아닌 경우
상대적불확지 공탁이 아니었다면..피공탁자 1인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은 추심권자로서(비록 양도나 전부명령과 달리 출급청구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심권자로서 일종의 승계인 비슷하개 직접 출급이 가능합니다) 그 1인의 피공탁자 대신 출급이 가능합니다. 피공탁자가 1인 뿐이었던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추심권자로서(일종의 승계인 비슷) 피공탁자 대신 출급이 가능합니다.

(2) 상대적 불확지 공탁인 경우
그런데 ... 피공탁자 2인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다 보니... 이를 출급하기 위하여는 ... 피공탁자들 사이에 공탁금 출급권이 누구의 것인지 대한 확인 판결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사람이 제기하지 않을 경우 ...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신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해서...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피공탁자의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다 보니, 결국 외형상으로는 ....추심권자 본인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인데(결국 양도나 전부명령과 달리 출급청구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일반의 제3자와 달리... 에외적으로 마치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금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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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집행법 소송법의 내용을 알려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의 추심채권자의 확인판결 당사자적격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피공탁자가 2인 이상인 상황에서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집행권원 및 집행문 부여받아 피공탁자 1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있어 원칙적으로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만 출급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제3자가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출급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확인할 이익이 없는 당사자이지만, 확인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피공탁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만약 이경우에 피공탁자 1인에 대한 추심권자는 확인판결을 받지 못하면 출급권에 실질적으로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대위소송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확인판결을 받아 채무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그 출급권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가 추심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채권만족을 실현시킬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2. 전부명령의 경우엔 그 출급권에 대해 권리가 이전되었으므로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당사자로써 다른 피공탁자에 대해 확인판결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급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만 대위소송을 인정한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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