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교수님
등기신청서류 인강을 듣던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304페이지 민법상 임차권, 309페이지 주임법상 임차권은
각각 어떠한 경우에 등기하게 되는것인지요?
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굳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에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임차권 등기를 민법상 임차권등기로 할 지,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로 할 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양 등기의 설정 조건 및 효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차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1.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 민법상 임차권등기 | 주임법상 임차권등기(존속 중 임대인 협조) | 근거 법령 | 민법 제62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 | 등기 시점 | 임대차 존속 중 | 임대차 존속 중 | 대상 임차물 | 주택, 상가 등 모든 부동산 | 주택에 한정 (주임법 적용 임대차) | 등기 방식 |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청 |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청 | 법원의 개입 | 없음 | 없음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등기시점부터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 계약일 : 1월 1일 - 등기일 : 2월 1일 - 대항력 발생시점 : 2월 1일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발생 - 계약, 주택인도, 주민등록일 : 1월 1일 - 등기일 : 2월 1일 - 대항력 발생시점 : 1월 1일 | 적용사례 | 주택임대차지만 보증금이 주임법 보호 범위 초과 등 |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 이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만약 사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았다면 주임법상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권리보호상 유리함 |
2. 임대차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으며,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어떤 기준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위 표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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