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_문풀+핵심] 민법 (25년 5-6월/ 이준현)_5/5 개강 -> 5강 _ 25/05/06_ 채권법-총론-문제467번~478번 수업 중 470번 문제의 2번 선택지를 풀이하면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는 2번 선택지에 대해 해설 부분에서 지분적 이자채권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도 "지분적 이자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 또한 "출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제가 제시하는 대로 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형우 교수 저 [판례 민법 강의] 제6판 p. 344에는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채권 자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소멸한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있고, 지원림 교수 저 [민법강의] 제21판 p. 1185에는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권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비록 이자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제 183조에 따라 이자채권도 소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각주에 의하면 "대판 2008.3.14. 2006다2940참조"라고 나와있고 판례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다른 교수저를 찾아봐도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고 인터넷에도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는 내용을 강사님이 다르게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몰랐던 것이라면 몰랐다고 솔직하게 공지하시고 정정하셔서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470번 풀이를 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1번 선택지를 찍고 넘어갔어야지, 2번 선택지를 보는 순간 시간도, 인생도 낭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2번 선택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면 앞으로도 수험생들은 헷갈리지 않고 금방 넘어갈 것입니다.
만약 2번 선택지가 정답선택지로 나왔다면 수험생 인생을 책임질 것인가요? 물론 아니겠죠. 이렇게 말하는 수험생들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문제가 되는 걸 인지했다면 정정 공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재 정오표도 수록하여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바랍니다.
=====================[답변]==========================
일단 흥분하신 마음을 조금은 달래시구요. 시험이 코앞인데, 먼저 신경쓰시게 해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원림교수님이 인용하신 "2008.3.14. 2006다2940"의 판례 그 어디에도 해당 선지와 같은 표현(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한다)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단지 양형우, 지원림교수님 등이 그렇게 본다고 하라도, 그게 통설은 아닐 수도 있으며, 통설이라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도 민법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과의 구별을 강조해서 바라보면, 저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내 의견을 강하게 말씀을 드릴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판례의 원문 그래로 인용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의견 등 다른 의견 내지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수업중에 한 제 의견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고, 저보다 뛰어난 강사가 많으므로 본인과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정도까지 흥분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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