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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답변 오류]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효력이 지분적 이자채권에 미치는지 여부2

No : 12236

작성자 :

338687******

작성일 : 2025/06/03 23:22:17 조회 : 850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시험 1책형 32번 문제입니다.

문32. 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4번)

①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④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금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므로 3번 선택지는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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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0회 법무사 시험 1책형 제2과목 4번문제입니다.

【문 4】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①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므로,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 임치물을보관해야한다.
②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않더라도 소멸한다.
③채권액이외국통화로지정된금전채권인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우리나라통화로환산하여청구하는경우에도법원이채무자에게그이행을명함에있어서는채무자가현실로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
를우리나라통화로환산하는기준시로삼아야한다.
④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이행청구를받은때로부터지체책임을부담하게된다.
⑤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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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문제와 법무사 문제 모두 맞는 선택지로 나왔고 내용도 동일합니다.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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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께서는 "논란이 되었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논란이 되었다면 이의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시, 법무사 시험 어디에도 이의제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2) 그렇다면 강사님께서 이의제기라도 하셨으면 답변을 얻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의제기 하셨나요?

3)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강사님께서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저의 태도를 문제삼았기 때문입니다.

4) 여기는 대학교 강의실이 아니고 시험 강의를 하는 곳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강사님의 주장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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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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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원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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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본래 채권의 시효소멸이 손해배상과 해제에 미치는 영향]


"제167조의 소급효가 문제되는 주요한 국면은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그에 종속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처리하는 문제라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제183조에서 주된 권리의 시효소멸로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함을 규정하니, 중복규율의 문제가 자연스레 제기된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14157#:~:text=제167조의%20소급효가%20문제되는%20주요한%20국면은%20원본채권이%20시효소멸하면,종속된%20이자나%20지연손해금을%20처리하는%20문제라고%20설명해%20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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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 이자채권만에 대한 독자적인 압류도 가능하며, 만약 원본채권만 압류한 경우 지분적 이자채권에 그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독립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민법 163조 1호),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보다 먼저 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이자채권이 소멸된다(민법 제183조 참조).
[출처] 이자채권 정리는|작성자 서울김세라변호사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6705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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