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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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소유권이전 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이 甲에게 이전된 다음에, 그 甲 명의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 근저당권은 甲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새롭게 생긴 권리입니다.
따라서, 만약 나중에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고 한다면,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를 하려면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수리요건).
2. 소유권이전 후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된 경우
이때의 근저당권변경등기(채무자 변경 등)는 기존의 근저당권에 덧붙여 등기한 부기등기입니다.
이 부기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새로 생긴 권리가 아니라, 기존 근저당권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이므로,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더라도 근저당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가능합니다.
구분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 부기등기인 '근저당권 변경' |
등기의 성격 | 새롭게 설정된 권리 | 기존 권리(근저당권)의 일부 변경 |
소유권이전등기와의 관계 | 소유권에 기초한 새로운 권리 | 독립적 권리 아님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시 영향 | 직접 영향 있음 | 영향 없음 |
근저당권자의 지위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
승낙 필요 여부 | 필요함 |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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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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