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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 시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 여부

No : 12232

작성자 :

338687******

작성일 : 2025/06/04 13:43:21 조회 : 333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른 민법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시험 1책형 제2과목 4번문제입니다.

【문 4】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①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므로,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 임치물을보관해야한다.
②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않더라도 소멸한다.
③채권액이외국통화로지정된금전채권인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우리나라통화로환산하여청구하는경우에도법원이채무자에게그이행을명함에있어서는채무자가현실로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
를우리나라통화로환산하는기준시로삼아야한다.
④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이행청구를받은때로부터지체책임을부담하게된다.
⑤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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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풀고 있는 민법 기출 교재에 2번 선택지에 대해 해설한 내용입니다.

해당 교재 해설에는 2번 선택지에 대해,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틀릴 여지가 있는 지문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판례는 [②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않더라도 소멸한다.]는 것은 맞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해설이 올바른 해설인가요 아니면 오류가 있는 해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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