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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강의, 답변 오류]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효력이 지분적 이자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No : 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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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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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04 18:25:33 조회 : 419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강사님. 그런데 답변이 틀리셔서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지원림교수님이 인용하신 "2008.3.14. 2006다2940"의 판례 그 어디에도 해당 선지와 같은 표현(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한다)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요지 1번에 이미 발생한 이자 채권에 미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논증하겠습니다.

1) 지분적 이자채권은 이미 발생한 채권이다. 여기에 동의하실겁니다. 이게 지분적 이자채권의 정의이고 본인도 그렇게 강의하셨으니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죠.

2) 따라서 470번 문제의 2번 선택지에 "지분적 이자채권"은 "이미 발생한 채권"과 동의어입니다.

3) 2006다 2940 판례요지 시작부터 1번에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친다고 나와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는 선택지는 맞는 말이 됩니다.

5)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교수님들 견해가 이러니 맞다는 게 아닙니다. 교수저 민법 교과서에 민법 제183조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183조에 의해 주된 권리(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지분적 이자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판례와 함께 적시된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6) "지분적"이라는 워딩이 없다고 "이미 발생한 채권"을 무시하신 건지 아니면 보지 못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7) 교재 해설 정정 및 강의 수정 공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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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에 대해 강사 본인의 답변에 추가 반박도 하겠습니다.

1) "일단 흥분하신 마음을 조금은 달래시구요. 시험이 코앞인데, 먼저 신경쓰시게 해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원림교수님이 인용하신 "2008.3.14. 2006다2940"의 판례 그 어디에도 해당 선지와 같은 표현(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한다)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단지 양형우, 지원림교수님 등이 그렇게 본다고 하라도, 그게 통설은 아닐 수도 있으며, 통설이라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 이 부분은 통설 여부가 아니라 판례가 그렇게 나와있고 다른 국가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출제되어 맞는 선택지로 나온다는 것을 논증하였습니다.

2) "따라서 저도 민법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과의 구별을 강조해서 바라보면, 저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사님이 민법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개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무시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첫 질문이 공격적으로 느껴졌다면 저도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3) "제 수업 시간에 내 의견을 강하게 말씀을 드릴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판례의 원문 그래로 인용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의견 등 다른 의견 내지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수업중에 한 제 의견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 무엇보다 합격이 목표인 시험 강의에서 강사 개인의 의견을 수험생이 듣고 있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기준과 충돌 위험이 있고 시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뿐만 아니라 판례의 원문을 인용해서 출제하고 있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수업중에 강사님이 가지는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라? 이걸 보고 있는 다른 수험생이 납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고, 저보다 뛰어난 강사가 많으므로 본인과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 강사님 개인 사이트에서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박문각]이라는 사이트에 패스나 기타 등등에 소속되어 강의를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들면 듣지마라?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사님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강사님이 틀린 강의를 할 경우 지적할 권리도 있습니다. 저는 [박문각]사이트에서 정당하게 현금을 지불하여 구매하였기 때문입니다.

5)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정도까지 흥분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사님께서는 민법 박사이신데 박사도 아닌 사람이 지적을 하니 오히려 강사님께서 흥분하셔서 판례요지 1번부터 놓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무슨 일이 있었는 게 아니라,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6) 저는 [박문각] 학원 공식 플랫폼에 제기한 정당한 질문과 반박이 '개인 수강 태도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은 플랫폼 신뢰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해설 정정 및 공지 요청은 당연한 조치이고, 수험생 전체의 권익을 위한 합리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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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험막바지에 거듭 신경을 쓰게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내용과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럴만하다고도 생각듭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수강생이나 학원을 떠나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법학이라는 학문이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표현에 여러가지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학문입니다,

남의 견해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견해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질문자께서는 그렇게 그 선지를 맞는 선지로 생각하시고, 저는 그 선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내용이나 틀린 내용을 강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부에서 바로 잡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모쪼록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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