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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출문제집 441번 문제 관련
No : 13090        작성자 :   185286*****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6/04 20:19:00     조회 : 1221  
4번 지문에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인데  
  
결국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이기 아니면 물상보증인이냐에 따라 채무부담범위가 상이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이라는 것이 채무자 소유임을 나타내는 문구는 아니고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물상보증인으로 보고 채권최고액 범위내이므로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것이 곧 채무자 소유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라는 지문이 추가가 되어져야 정확히 맞는 지문아닌가요?  
  
지문으로 보아서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그냥 채무자소유로 보고 문제를 풀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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