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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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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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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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05 00:10:02 조회 : 425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지권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등기의 경우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등이 가능하고, 전유부분만을 목적으로 임차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는 대지권 말소 하지 않아도 등기적격이 되는 등기인데 이때 궁금한 점이 '토지'의 부분에 용익권은 사용수익을 배타적으로 하는 목적인데, 전세권의 경매신청권이 존재하여 토지 부분에서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수인인 경우에 있어 각 자기소유 토지에 대지권등기를 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자유로운 대지사용을 하고자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1번 질문과 반대로 전유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 전세권이 인정되는데 이때 전세권은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갖고있어 이행지체시 전세권자는 경매신청을 하여 자신의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는데, 이는 종국적으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인정한다고 보면 될까요?

3. p.570의 대지권이 용익권인 경우 할 수 없는 등기는 그 용익권에 이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대지사용권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익권의 권리 주체가 변동이 되면, 전유부분 소유자와 용익권의 권리자가 불일치하게 되므로, 대지권이 사실상 분리처분된 효력이 발생되어서 그런것인가요?

4. 3번 질문과 같이 할 수 있는 등기에서 대지사용권인 지상권 등이지만, 그 등기기록에 처분제한의 등기 또는 저당권이 가능한 이유는 경매실행시 대지권 자체가 종물이 되었기 때문에 경매실행시 소유자는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승계받기 때문에 해당 담보물권 및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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