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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강사의 태도 변화]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효력이 지분적 이자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No : 12216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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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05 10:37:50 조회 : 747

답변 감사합니다 강사님. 그냥 실수했다는 한 마디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집일까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궁금하네요.

강사님의 답변 내용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3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분적 이자채권이 시효가 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는 것은 민법 제183조 해석에 대한 기본입니다. 강사님 개인이 다르게 본다고 해서 바뀌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가린다고 현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강사님이 맞다면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도 다 틀린 선지가 되고 이 문제를 출제한 판사, 검사, 교수들은 바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까요.

백번 양보해서 아무리 법학의 해석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있는 데다가 시험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니요.

제가 적은 모든 글은 항상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고 모든 수험생이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1) 강사님께서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수강생이나 학원을 떠나서 그대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법학이라는 학문이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표현에 여러가지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학문입니다, 남의 견해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견해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기는 법학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법무사 수험 과목을 강의하는 곳입니다. 강사님 개인 견해를 설파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 또한, 내 견해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해석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사 시험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말이 있으니 수업에 오류를 수정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강사님 견해가 다르면 강사님 견해를 따라야 하나요? 강사님이 수업시간에 본인의 입과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라"고요.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강사님은 또한, "나와 다른 내용이나 틀린 내용을 강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부에서 바로 잡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정말 처참합니다. 박문각 사이트를 이용하고 강사님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내용을 강의하는데 어떻게 바로잡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강사님 답변을 모든 수강생들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강사님은 처음에 "판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견해가 타당해 보이니 그것에 대해, '강사인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시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걱정이 됩니다.

4) 강사님의 답변은 초지일관 충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강사님의 강의를 재밌게 보던 와중에 오류가 있어서 한 부분을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강사님의 모든 강의 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했는데 교재 정오표도 안내고, 강의 수정도 안한다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은 무결점, 무오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걸까요? 아마 이걸 보고 있는 수강생(현재 300명 이상 조회수)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냥 실수였다고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강사님께서 2024년 11월 20일 23:17:55에 [2024.11.4 OX 관련 45번 지문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강사 Q&A에 달린 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자가 제가 처음에 제시한 판례인 [대판 2008.3.14. 2006다2940]을 기반으로 "원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이미 발생한 이자 채권(지분적 이자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냐는 질문에 강사님께서 직접 <원금 부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으로 발생한 이자 부분은 제183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다.

2024년 11월 4일과 2025년 6월 4일 현재 강사님의 견해가 바뀐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네에. 질문자의 생각이 아주 굳건하시군요. ^^ 특히 시험 막바지에 신경쓰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서로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니 서로간에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질문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방향성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아래와 같이 마무리 하시지요.

1. 기출문제집 470번 문제에서 2번 선지의 해설에 저의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선지를 일단 맞는 선지로 정정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다른 견해를 피력할 수 있음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

2. 강의시간에도 해당문제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25년 이상 강의를 해왔으나 이러한 질문자의 강한 태도를 처음 겪어 보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질문자의 방향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 위와 같이 질문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나도 실수를 할때가 있으니 내가 항상 100퍼센트 다 맞는다고 고집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님을 말려드립니다. 나의 다른 의견도 있읗 수도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험 막바지이니, 잘 정리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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