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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No : 13086

작성자 :

gk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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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05 15:01:25 조회 : 58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지요
질문 몇가지 올리겠습니다.


질문1) P100. 8번 보기 1번, 2번.

2번 보기에 국회의원이 있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인데

1번 보기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에 국회의원은 포함 안되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은 정치적 공무원이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질문2)
확성기 사용 금지하는 판례는(이렇게만 지문에 나와있다면) - 합헌이라 사용을 금해야 하는 것이고

확성기를 사용하는데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 소음 규제를 두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음 규제기준을 두면 확성기를 사용해도 된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위에 학성기 금지 (합헌)이 있기에 소음규제 둬도 확성이는 아예 안된다라고 이해하는게 좋을까요?


질문3)
P165. 문제4 - 보기4.

지문 마지막 부분에 ~~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에서 제한 한다고 위헌인 것은 아니고
침해한다. 라는 단어가 나와야 위헌이 되는 것일까요?
제한한다. 와 침해한다. 는 구분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질문4)
P167. 문제6. 보기ㄴ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것은 위헌인데
아직 개정이 안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처벌이 되는 중일까요?


질문5)
P220. 15번 보기 4번
진술거부권 - 무엇을 : 형사상 / 어디에서 : 형사 민사 행정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과 어디에서 를 구분하는게 어렵습니다.

보기를 보면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등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는 내용은 위 설명의 "어디에서"라는 의미 같은데

무엇을 이라는 것에 관해서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6)
P230 26번 보기2번

위 지문은 영장주의가 적용 되나
아래 해설을 보면 -> 부분에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 판례는 영장주의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위헌이라는 것일까요?


질문7)
P236 32번 보기 1번
공소시효는 형벌불소급원칙 적용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풀어서 생각하면
형벌불소급원칙을 적용 안하니 소급할 수 있고 [공소시효를 소급한다는 것]이 =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정지 시키는 것]이랑 같고, 이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소시효는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까지 같이요.



이상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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