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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No : 13084        작성자 :   gkqr****       작성일 : 2025/06/05 15:05:23     조회 : 1023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개인 톡으로 질문 드렸는데 답장이 바쁘신거 같아 이곳에 올립니다. ^^  
  
  
질문1)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는 이사, 감사가 하고 , 보고는 발기인에게 한다.  
  
변태설립사항 위한 검사인 선임은 이사가 하며, 선임 된 검사인은 조사 후 보고를 법원에 한다.  
  
>>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는 발기인이 하고(상법 311조 1항) , 보고는 창립총회에 한다.  
  
변태설립사항 조사 위한 검사인 선임은 발기인이 하며, 선임 된 검사인은 조사 후 창립총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였는데  
311조 1항이 의미하는 것이 제가 정리한 부분이 맞을까요?  
  
  
질문2) p395 .265번 - 보기5번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위 보기 5번 설명해주실 때   
보증, 담보약정은 간접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 거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해설과 조문.판례집의 ox문제를 보면   
회사에 불이익 생길 염려가 없으면 승인 거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 보증, 담보약정이 간접거래가 아닌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 보증, 담보약정이 간접거래는 맞으나  
해당 문제 2번이 확실히 틀린거니  
  
5번 보기는 세모로 인지하고  
간접거래에 해당하는 담보약정을 하긴 했는데 회사에 불이익 없는 경우였나보다.  
라고 생각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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