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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 관련 질문
No : 13078        작성자 :   chae****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6/05 22:55:14     조회 : 445  
안녕하세요   
물권법 객문 풀이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객관식문제집 2권 p35 24번 문제 3번 선지에서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미등기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수도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p106 9번 문제의 4번 선지에서는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건물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원시취득때문인지요?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지위  
-철거청구 가능  
-명도청구 불가능  
-인도청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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