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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No : 13070        작성자 :   wani****       작성일 : 2025/06/06 07:26:56     조회 : 490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20년 전 민법을 접했으나, 교수님의 세심한 강의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강의 일일테스트 제1회 10번 5항(이행지체)과 관련하여,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잔대금지급기일까지는 선이행의무 있는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잔대금지급기일부터는 잔금, 중도금, 중도금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체저지효로 인해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잔금기일 이후에, 실제 소송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면 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궁금증을 풀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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